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없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4일 대전시가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지 4곳 중 대덕구 신일지구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 신일지구 신규 산단 조성 선정은 대전산업단지·대덕산업단지 등 대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구의 또 하나의 쾌거”라며 “신대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이번 신일지구 신규 산단 조성 등 대덕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장우 시장 등 대전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일지구 산업단지는 국방기술품질원 일원에 13만5000㎡(약 4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계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등 지역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최 청장은 “이번 신규 산단 조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덕산업단지와의 연계 효과는 물론 고용·생산·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근에 지수체육공원이 위치하고 녹지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4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K-바이오 스퀘어 부지 633,524㎡(약 19.1만평)에 대한 매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오송 제3국가산단 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총 7,178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납부한다. 이중 계약금 112억 원(충북도 96억, 청주시 16억)은 금년 12월 중 납부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K-바이오 스퀘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며 “K-바이오 스퀘어는 그 중심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LH 사장직무대행은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면서 오송 제3국가산단 사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2025년 경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완벽히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산업·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으로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주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첫 ‘APEC’ 성공…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다 지난 10월 경주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섰다. 시민과 도민 등 146만 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했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300일간 1,0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완벽한 준비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완벽한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성사되고,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한 APEC CEO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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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