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통 운세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며, 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민호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게 됐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충청권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연합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발전의 핵심 축으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를 축하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도는 민원실 공간 배치, 접근성, 편의시설, 대기환경, 직원 친절도, 민원처리 신속성 등 민원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두 번째로 인증받은 것으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재인증은 군민 친화적 민원실 환경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스마트 민원시스템 확대, 직원 친절교육 강화 등 진천군이 민원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시행해 온 결과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재인증은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주요 택배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 노동 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도 참석했다. 도지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조성·운영 현황 설명, 택배회사 지점장들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택배업계 여러분이 각자 역할을 해준 덕분에 도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져야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실태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심야노동 문제를 체계적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액이 올해 11월까지 누적 3억 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제주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선 8기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3억 달러 달성’을 1년 앞당긴 성과다. 이번 성과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11월 한 달간 수출액은 4,038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2.6% 급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광역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최상위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은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업과 농수산물·가공식품·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르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누계 기준 1억 8,673만 달러(+102.5%)로 전체 수출의 약 61.7%를 차지하며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넙치 수출도 11월 25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누계 2,594만 달러(9.6%↑)를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나길 35, 6층
등록번호: 서울, 아53185 | 등록일 : 2020-07-17 | 발행인 : 임희경 | 편집인 : 임희경 | 전화번호 : 1833-5633 | 팩스번호: 050-4478-7935
Copyright @케나프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7일 13시 13분
